박주민의원 발의)이름 바꾼 '평등법'…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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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담되,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는등 일부 재재등을 완화한 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성소수자 보호 조항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서 쉽게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민감한 법안이자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 딱 좋아서 여야당 그 누구도 쉽게 밀어붙이기는 힘들죠.
일부 소수정당과 의원들이 밀어붙이기는 한다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이 법안을 통과 시킬지도 의문이구요.
박주민 의원이 여성단체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저렇게 발표하고 발의한거라는데 이미 박주민 의원 성향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기에 놀랍지는 않군요.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이 늘 논란이 있는데
이 평등법이 법안 이름은 그럴싸해도 차별금지법과 취지는 같은것이라 이걸 국회나 정부가(성평등부는 어찌 생각할까요.)추진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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