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 9000억 못 준다 관련

올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2026년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천억 원 정도입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이 중 5,829억 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7년 정부안은 12조 2,973억 원(‘26년 본예산 9조 8,400억 원 대비 2조 4,573억 원, 25% 증액 편성) 내 미지급금 5,829억 원 및 진료비 1.7조 원 증액 포함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추가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해 연말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음... 없는 사실은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