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후기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관계에서 있었던 일과 경찰 불..

안녕하세요. 기존에 글을 작성했던 글쓴이입니다.

후기입니다.

먼저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많은 조언과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과 민사소송,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이유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의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함께 살 집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은 무산됐고, 저는 금전적인 부담과 소송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던 금전 거래

2025년 4월 8일,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계약도 진행했고, 4월 24일에는 아파트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기존 거처에서 이사하는 과정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법인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이 잡히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한 내용으로는 당시 설명했던 법인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7,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상대방은 저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아파트의 집값보다 더 받으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출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딸의 모습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버겁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다 키웠는데 내가 너랑 네 딸이랑 결혼하면 내가 얻는 게 뭐냐."

저는 이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관계라면 서로의 아이들까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 딸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3. 마지막 이별 과정에서 있었던 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도 주거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살 집의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살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당시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제 차를 이용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함께 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는 상대방이 친척인지 사촌언니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함께 놀러 갔다가 잃어버렸던 커플링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연락이 오간 뒤 결국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저는 함께 살아갈 집과 생활을 준비하고 자동차까지 이용하라고 제안했지만, 결국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월과 4월에 일어난 일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

결혼이 무산된 책임이 저하고 딸에게 있다는 취지.

제 딸과 관련된 문제까지 언급하며 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

그런데 실제 금전 거래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2025년 4월 8일: 저에게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4월 24일: 함께 살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5월 19일: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출 요구를 거절한 뒤 반복적으로 이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월: 함께 살기로 했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사람이 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리고, 함께 살 집을 계약하고, 추가 금액까지 요구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계약 관련 자료를 통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사재판에서는 제 딸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하며 결혼이 무산된 책임을 저에게 돌렸다는 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5. 과거 다른 남성과의 민사관계와 개인 채무

민사재판과 파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 남성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민사상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채무와 관련된 금액 역시 파산 과정에서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당시 저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후 수사 재개

처음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혼인빙자사기가 없다고 합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 

불송치이유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점.

상대방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결혼을 준비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

이러한 사정들이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말은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도 진정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3월 5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형사조정도 진행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형사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7. 돈을 갚겠다고 했던 상대방의 파산면책

저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점을 불송치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파산면책 절차에서도 당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파산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채권뿐 아니라 이전 남성과의 금전관계에서 발생한 금액까지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과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대여금으로 소송한게 불법사기금? 이런걸로 바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2024년에 그때부터 개인채무가 않좋았던거 같습니다. 재산이 넘어간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넘겼다는 내용이 있고 이런거 까지 조사가 된 후 파산면책이 된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참 웃기고 동생 통장/카드 사용하면서 재산 없게 만드는데 참.. 아쉽네요.

8.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현재까지 제가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에 진정서 및 추가 자료 제출.

3월 5일 형사사건 수사 재개.

형사조정 진행 후 불성립.

민사소송 진행 및 1심 판결.

현재 형사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실제 의사, 자금 사용처 등이 제대로 확인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면책과 관련해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아파트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받았을 때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제 차를 이용하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돈을 갚겠다고 했고 결혼할 생각도 있었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오히려 결혼이 무산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고, 파산,면책 채권에 저를 등록됐다 이유로 패소 하였고

상대방은 파산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꿈꿨던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돈을 빌렸는지, 이후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이 모든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고 법에 따라 판단받는 것입니다.

댓글로 조언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낸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민사 비용 + 파산 넘어가면서 이의신청하고 형사사건 겹쳤다고 낸 비용

아파트 대출이자 혼자로썬 너무 버겁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조문을 구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된다는것도 배웠던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