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구글과 제휴를 한 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간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협력 일정과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로부터 50ｍ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도 모두 삭제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