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3탄 경찰은 소설 쓰고, 검찰은 1년째 묵히고
안녕하세요. '유전무죄!' 1탄, 2탄을 올렸던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 글들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사고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환자는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모든 차트와 전문지식은 병원이 쥐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민사 1심 재판에서 만 3년 동안 힘겹게 싸워 이겼습니다. 병원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도장을 쾅 박아줬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법원은 병원 과실이 맞다고 판결했는데, 형사 수사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2. 처음 2024년 7월, 법원 감정서를 들고 병원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 한통 없이, 무려 13개월을 끌더니,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명장면 4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제거된 나사못 자국이 안보인다. 진정 여러분은 안보이시나요?
둘째, 수술기록지에 나사못을 박았다 뺀 기록이 없다.
도둑이 ‘오늘 금고 털었음’ 하고 일기장에 안 적었으면 무죄라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검사 결과의 악마의 편집
전원했던 예수병원 진료기록에 A라는 질병이 의심된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소견은 후속 검사에서 음성, 즉 그 질병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된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게 뭔가요? 진짜 경찰 수사결과 맞나요?
넷째, 병원 의료기록에 2022년 1월 8일 좌측 하지 저림 증상이 확인된다.
수술 전부터 이미 왼쪽 다리가 아팠다는 근거로 경찰이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1월 8일 병원 차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환자 눈엔 안 보이고, 수사관 눈에만 보이는 차트 신기술이라도 개발된 겁니까?
결국 경찰이 수사하고, 피해자 가족이 경찰 수사결과통지서의 거짓말을 다시 수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 경찰은 13개월, 검찰은 하루, 재기수사는 1년 넘게 무한 대기
전주 덕진경찰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전주지검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배당된 바로 다음 날 빛의 속도로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고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전주지검 다시 수사해!)을 받아냈습니다. 그 힘든 바늘구멍을 뚫어 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 재기수사는 담당 검사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 대검찰청 예규상 재기수사명령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처리가 기준입니다.
전주지검 박성종 검사님! 이제는 수사해야할 때 아닙니까?
그 동안 법원 판결문, 차트 사후 수정 내역, 녹취록, 마약성 진통제 처방내역, 한양대병원의 추가 1, 2차 보완감정서까지 전주지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안 아프고, 신경이 멀쩡한 노인(상대방 주장)에게 한 달 넘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인 내역
-양쪽 다리 체중부하 가능 및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상대방 주장), 보조기 업체 직원이 “과장님이 시켜서 보조기를 맞추러 왔어요. 왼쪽 다리 지탱이 안 되잖아요”라는 녹취록
-같은 날짜, 다른 내용의 의사경과기록지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것은 확정적으로 의료과실이 맞다고 하는 추가 보완감정서
-구급차로 30분도 안걸리는 예수병원으로 전원 가자마자 발목 근력 'Zero(완전 마비)' 판정내역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경찰로.. 환장의 '사법 탁구’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존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의 허위 기재 의혹을 밝혀달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사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 완산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유는?
전주지검이 재기수사 중이라 수사기록을 안 줘서 확인을 못 한다. 전주지검에서 확인할 사안이니 각하!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록을 안 줘서 확인을 못해서 각하라니요?
전주 완산경찰서는 검찰이 조사하라며 각하해 버리고, 전주지검은 1년째 캐비닛에 묵혀두고 있으면서, 재기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경찰 열람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의료법 위반은 내년 1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저는 무조건 기소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민사 법원도 인정한 의료과실에, 퇴원 후 수정된 차트, 녹취록, 마약성 진통제, 한양대병원의 추가 보완감정서까지 모두 갖다 줬는데, 왜 1년이 넘도록 검토조차 안 하고 방치하는지 그 이유라도 묻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문은 무성합니다. 전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유지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외압의 증거는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인지 판단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국가기관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절차가 차고 넘치겠지만, 제 아버지는 곧 83세가 되십니다. 저희에게는 남은 수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웃자고 유머 섞어 써봤지만, 사실 피가 거꾸로 솟고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과 댓글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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