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왔을 때는 초과이익분에 대해 싹 다 토해놓는 제도였고, OOO이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초과이익분 칼질해서 법 바꿈. 그래서 저 금액이 커 보여도 실제 세금내는 액수는 줄어든 상태라 별 일 없음. 폐지를 위한 밑작업 기사라 봐도 무방하다 생각함. 이번에 OOO 등이 다시 폐지떡밥 굴리고 있으니 없어지던지 있으나마나로 바뀌던지 할 듯.
그런식으로 옳그떠 사용하면 안됩니다
인물 사진 또는 단어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하거나 가리는 등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 확인 시 정치 요소 포함이 확인 될 경우 정치 요소로 판단
승희가 살려둘까 쳐낼까 궁금하네 요즘 정치글 대놓고 쓰는 것 아니면 내버려두는데 ㅇㄱㄸ 공지가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음 어차피 운영 주체가 관리 안 하는데 그리고 AI에게 물어보니까 누군지 답 나오더라
일거에 척결 이러고 놀아도 놔두던데 놔두겠지 이것도 ㅋㅋ
1~2일 안에 짤리나 안짤리나 와드
저거 안낼꺼면 앞으로 인프라는 자기들이 알아서 깔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자. 지하철역이나 도로 이미 깔린것도 자기들이 보수 ㄱㄱ
ㄹㅇ 인프라도 조합돈으로 깔고 지금 조합돈으로 도로채납이나 공원부지 배수 하수관 재정비하는거 시에서 해야할꺼 조합에 짬때리는것도 막아야함. 연결도로 뚫는거랑 도로넓히는걸 왜 조합재산에서 안빼면 심의안내주는데 각자도생으로 서로돈으로 서로할거 해야함.
ㅇㅇ 그래야 함. 공원같은거 강 다 없애. 하수관 재정비? 인구늘어나기전 기준으로만 예산배정하고 추가분은 재건축단지에서 알아서 해라. 거기 인구추가 되면서 인프라 더 들어가야되고 설비 문제된거 시에서 왜 해줘야하나..?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게 맞다고 봄. 아님 1대1 재건축이라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ㅇㅇ 기반시설도 전부 조합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지금처럼 기부채납으로 법적 용적율 그 ㅈㄹ 하지말고 걍 다 풀어줘야함. 먼시발 용적률을 4단계로 나눠서 법정 허용 한도 이 ㅈㄹ 로 채납 요구하는거 자체가 노이해. 걍 최대 용적률로 통일하고 초과이익환수제니 기부채납이니 다 없애고 시설비도 조합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난개발 이 ㅈㄹ 하지말고.
서초 용산은 사는 세계가 다른가 뭔,,
저거 모아서 어디다 쓴다는거임? ㅋㅋㅋ 얼마되는데 솔직히 일회성으로 한번 뽑아먹는수준아닌가
잼버리나 깡촌시골축제 예산으로 쓰겠지 머 ㅋㅋㅋ
저건 진짜 법 자체가 개판임.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는건 양도 시점이고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재초환은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을 부과하고, 부과하는 기준도 제대로 안잡혀 있는, 그야말로 감정적이고 이념적으로 부동산 집값 누르겠다는 목표하에 개차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임. 재건축으로 얻어진 수익을 환수하겠다면 양도세 중과를 해야지, 아예 재건축으로 이익 얻을거 같으면 팔든말든 세금내 = 재건축하기만 해봐라 돈 뜯어갈테니깐이랑 다를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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