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정한 시험에 합격했지만, 응시자격이 사라집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응시자격 연장 청원**

1. 응시자격 종료 :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폐지되었으며, 기존 합격자의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2. 시험 개편 연기 :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시험방식 개편은 2032년으로 연기되는 방안이 발표되어, 기존 시험방식은 2031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3. 형평성 문제 : 예비시험은 국가가 정식으로 시행했던 시험이며, 합격 후 별도의 실무경력까지 충족해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연 2회 시험 역시 전체 수험생에게 적용된 제도였습니다.

4. 청원 제1안 : 예비시험 합격자 전체의 응시자격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험 개편 시점과 연동해 달라는 것입니다.

5. 청원 제2안 : 전체 연장이 어렵다면 기존 과목합격자에게 법정 과목면제 범위 내에서 남은 과목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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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응시자격은 2026년 종료, 시험제도 개편은 2032년?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분야에서 일하며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험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건축사라는 직업과 자격시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란?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입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이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국가가 검증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1.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과거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건축사 자격제도가 개편되면서 예비시험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27년으로 제시되었던 시험방식 개편이 2032년으로 연기되는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예비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종료 시점은 여전히 2026년 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험방식 개편과 응시자격 종료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 시험방식이 2031년까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종전 예비시험 합격자의 응시기한도 그 일정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2. 이미 충분한 기회와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법률 개정 당시부터 2026년까지 약 15년의 경과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면서 응시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연 2회 시험은 예비시험 합격자만을 위한 별도의 혜택이 아니라, 전체 수험생의 응시기회 확대와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일부 수험생에게 특별히 주어진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과거 국가가 정식으로 시행했던 시험입니다.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당시 법령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 별도로 요구되는 실무경력까지 충족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특별전형’이라는 명칭 역시 건축사 자격제도가 인증 건축학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종전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기존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했던 기존 응시경로를 새로운 시험방식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3. 새로운 건축학 교육과정 이수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떨까요?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인증된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 또는 인정되는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와 법령상 실무수련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전문대학 3년제, 일반대학 4년제, 비인증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는 학력과 일반적인 실무경력만으로는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건축 전공자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예비시험에 응시하고, 합격 후 필요한 실무경력을 쌓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수험생들의 노력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 역시 당시 국가가 인정한 제도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국가가 인정한 제도에 따라 자격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예비시험 응시자를 모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가 시행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기존 인원에 한하여, 종전 응시경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4. 저 역시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2019년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여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직장생활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여러 차례 도전한 끝에 2025년 제1회 시험에서 2교시, 2026년 제2회 시험에서 3교시에 합격했습니다.

현재 총 3과목 중 2과목에 합격하여 1교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올해 말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종료되면, 새로운 일반전형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저는 내년부터 기존 과목합격을 활용해 시험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직 과목합격을 하지 못한 예비시험 합격자들도 동일한 응시자격 종료 문제를 겪게 됩니다.

과거에도 국가자격시험의 제도 변경 과정에서 기존 합격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① 건축사시험 자체의 사례

2016년과 2020년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당시 기존 과목합격자에게도 변경된 과목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사법시험 폐지 당시의 사례

사법시험 폐지 과정에서도 2016년 제1차시험 합격자에게 2017년 후속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이번 사안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자격시험 제도를 변경할 때 기존 합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한 전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이번 청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① 원칙적 요구 ? 예비시험 합격자 전체의 응시자격 연장

새로운 건축사 자격시험 방식이 처음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 전체의 특별전형 응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편 일정대로라면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② 최소한의 대안 ? 기존 과목합격자의 응시기회 보호

전체 응시기한 연장이 어렵다면, 이미 일부 과목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령상 과목면제 기간과 횟수의 범위 안에서 남은 과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두 방안 모두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낮추거나, 합격하지 않은 과목을 합격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기존 제도를 무기한 유지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종전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응시기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사 자격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자격제도인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과 실무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사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건축 전문성의 확보라면, 그 전문성을 검증할 기회는 왜 특정한 교육경로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미 시험을 통해 확인된 성취는 왜 제도 변경이나 유효기간 경과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가?”

국가자격시험의 제도 개편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 역시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거친 분들의 노력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험방식 개편 일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의 응시기한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수험생에게 합격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 제도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험방식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정하게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사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께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살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관련 보도**

**주요 법령 및 참고자료**

- 건축사법 부칙 제3조(법률 제10756호)

-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개정 부칙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제1항

- 법제처 법령해석 26-0276(2026. 6. 16.)

-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관련 자료(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