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도 쓸만한 의원이 있네 박희승 조희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장관들 탄핵을 밥 먹듯이 하고 대통령과 각종 업무비욜 0원 만든 것도 후진국을 만든 일이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에게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강성 지지자는 곧바로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의 발언 이달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당내 강경파는 석방 가능성을 이유로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했다.
당 지도부 역시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탄핵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박 의원은 발언을 사과하라”고 나섰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 의원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느냐”고 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린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내란을 겪고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또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건 박 의원으로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조희대에 대해 같은 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하니 기가 차다”고 했다. 이어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