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오프닝

11.11 오프닝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가 처음 발의한 후 10여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반발에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뒤로 미뤘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할 차별금지법은 더 절실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은 성적지향과 종교, 인종 등 포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접에서 이름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22대 국회에서 이번에는 통과되기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