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북한 핵 개발

왜 민주당은 책임 안지나요

김대중 노무현때만 7조를 퍼줫네여 ㄷㄷ

댓글

ㅋㅋ북핵이 오히려 한반도를 안정시켜줬으니까요.

@654fd7bf 님 아하 안정되서 북한이 지뢰를 심는군요

@b73a49ee 님 북핵 없었으면 미국 선제타격으로 이미 전쟁났을수도 있죠. 김정은이 미국이 마두로 납치하는거나 한국이 평양에 드론무인기 보낸거 보고 생각이 많았을걸요.ㅋㅋㅋ 제 생각 아니고 북핵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시켜주고 있다는건 국제정치학자들도 얘기하던데요

@b73a49ee 님 그니까 미친듯이 지뢰깔고적대적두국가론 외치고 그런거죠.

@b73a49ee 님 아무튼 저는 북한과의 관계 완전 쫑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미국진영 무기고 역할이나 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이나 핵재처리문제나해결됐으면 좋겠네요.

@654fd7bf 님 그래서 왜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b73a49ee 님 돈 줬다고 책임지는거면 여야 다 책임져야되서요

@654fd7bf 님 4000억줄때 8조줫잖아요

@b73a49ee 님 저때 고난의 행군 때인거나 당시 분위기도 감안해야죠. 저도 옳은 정책이리고 생각안합니다. 애초에 반통일론자라서요.

@b73a49ee 님 북쪽은 안정 되서 남는것 남한 준건데 오해한겁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북한 지원액이 7조 원 안팎이라는 수치는 정부 통계상 사실에 부합하지만, 이를 단순히 '북한 정권에 퍼준 돈'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치가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7조 원 규모의 출처 통일부 및 기획예산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두 정부 시절(1998~2007년) 집행된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약 68억~73억 달러(우리 돈 약 7조 원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단순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2. 금액의 세부 구성 (현물 vs 현금) • 현물 지원 및 차관 (약 40~50%): 쌀, 비료, 인도적 의약품, 철도·도로 연결 자재 등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차관(빌려준 돈)'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물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다른 용도(핵개발 등)로 즉시 전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현금 지급 (약 50%): 7조 원 중 절반가량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상 기부가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 금강산 관광 대가, 남북 경협에 따른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 다른 정권과의 비교 및 맥락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에 약 4조 원(약 36억 달러)을 투입하여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을 썼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했던 국제적 의무였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시절에도 개성공단 가동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경협 대금 및 임금)이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7조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인도적 현물 지원, 갚아야 할 식량 차관, 그리고 민간 기업의 정상적인 경협 결제 대금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금액 자체는 통계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를 '통째로 북한에 퍼주어 핵개발을 도왔다'고 도식화하는 것은 실제 집행 성격을 왜곡한 과장된 주장으로 평가받습니다.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뉴스타운 김대중.노무현 정부 9년간 7조3,000억원 북한지원 - 뉴스타운 2006. 7. 19. — 김대중 정부 이후 올해까지 9년(1998~2006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남북사업 예산은 7조3,000억원이라 한다. 특히 노무현정부 4년(2003~200... 중앙일보 유시민 “김대중·노무현정부, 북에 돈 퍼줬다?…팩트체크해보니” | 중앙일보 January 14, 2019 — * 출처: 중앙일보 (2019.01.14) * 주체: 유시민·천호선 (유튜브 '고칠레오') * 주제: DJ·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팩트체크 * 총지원: 68억 달러... 주간조선 80억달러짜리 어뢰 - 주간조선 2010. 6. 25. — 대북 교류·지원 민간단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7억3148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대북지원 금액 ... 주간경향 [특집]대북지원 70억 달러 논란의 진실 - 주간경향 2017. 5. 2. —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 송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업체들이 입주를 시작한 개성공단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억7629만 달러... 나무위키 햇볕정책/평가 - 나무위키:대문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송금액을 제외한 단순 대북 지원금만 보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북 지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여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 클리앙 김대중, 노무현 대북지원금의 진실 - 클리앙 2015. 1. 4. — 출처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182915 김대중, 노무현 대북지원금의 진실 국...

@47c6b26a 님 퍼준건 아니어도 현물로 들어간게 맞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들이시죠. 그냥 완전히 관계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해본다고 계속 들이대다가 지지율만 떨어집니다

94년도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폭격할려는 것 못하게 막은 책임이 크죠. 핵은 가만히 나둬도 개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핵개발은 가능하다는 것 미국은 잘 알고 있으니 폭격을 할려고 한 것이죠.

@6fe43241 님 근대 돈까지 퍼줫으니 그래놓고 왜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b73a49ee 님 민자당 책임이 가장 크죠. 돈을 퍼주던 안주던 핵개발은 되니까요 돈을 주고 안주고는 핵개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것에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네요

@6fe43241 님 분명 자기들이 돈퍼주면 평화가 온다고 8조 퍼준거 아닌가여?

@b73a49ee 님 폭격을 막으면 평화가 오나요. 왜 가장 책임이 큰 것은 피하나요

@6fe43241 님 폭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수잇는거고 돈퍼주기는 적어도 안할수있었던건데요?

@b73a49ee 님 돈을 안줘도 핵은 개발됩니다. 전쟁이라도 해야죠. 전쟁 무서워서 폭격 못하게 한 것이 북핵개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6fe43241 님 미국은 폭격할 생각없었습니다. 넷상에 떠돌어다니는 망설이죠. 미귝 입장에서 북한이 당장 제거해야 할 목표도 아니었고 한반도는 안정화되기만 하면 그만이었어요

@6fe43241 님 당시 미국의 관심사는 중동쪽이었죠. 게다가 냉전 끝나고 걸프전후였고 이미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지위를 가진 미국이었죠.

@6fe43241 님 당시 북한 한해 국방비가 4500억이였으니까 거의 15년어치를 지원햇네요

@654fd7bf 님 미국은 폭격을 고려했다고 봅니다. 중동이든 뭐든 일단 북한 핵을 막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b73a49ee 님 현물로 다 준거 아닐텐데요. 게다가 북한 망해버리느 것도 문제라서요 ㅋ

@b73a49ee 님 핵은 돈이 없다고 개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 원리는 간단하고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로는 3개월정도면 개발가능한 것으로 보더군요. 농축우라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원심분리기에 오래 돌리면 고농축 우라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선진국같은 첨단 농축 기술이 발전해서 농축하는 것 아닙니다. 무식하게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는 것입니다.

@6fe43241 님 입만 그럴게 열고 안하죠. 90년대면 경제 좋을 때에 굳이 서울까지 난장판되는거 각오하고 그 짓을 할리가 없죠.

@6fe43241 님 맥락에 안맞는 글이네요

북한 언제 핵실험 했는지 찾아보세요. 6번 실험 중 4번에 국민의 힘 계열이 대통령할 때 였습니다. 그런 국짐은 도데체 뭘 했나요?

@78684e80 님 적어도 돈은 안줫죠 ㅋㅋ

@b73a49ee 님 허허 과연 안주었을까요? 대선을 위해 북한에 남한에 총 쏴달라고 돈 준 것들은 국힘 계열 아니던가요? ㅋㅋ

@78684e80 님 헉 그럼 이재명도 북한에 돈주고 지뢰 심어달라 한거네여

@b73a49ee 님 https://ko.wikipedia.org/wiki/%EC%B4%9D%ED%92%8D_%EC%82%AC%EA%B1%B4 총풍 사건도 모르시면서 글쓰지 마세요

@78684e80 님 아하그럼 이명박근혜가북한에돈줘서 북한한테제발핵실험해주세요ㅠㅠ 한거네요

현실이 어려우신가요? 본인 삶에 집중을 잘 못 하실것같아요. 정치같은건 어려운 거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시고 작은것 부터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보세요.

@88888888 님 정동영은 요즘도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한다던데

@b73a49ee 님 ㅎㅎ 정동영이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 하는게... 님 인생에 어떤 영향이라도... 막 못 참으시겠어요?? 알면 못 참을일은 훨씬 다양할텐데...

근대는 채소인가요? 아니면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25b89f35 님 ??

@b73a49ee 님 채소가 북한 핵개발을 하는건지 근대에 들어와 북한핵개발을 한건지 묻는겁니다~ 근대에는 조선이어서 핵개발이 가능하지 않았을것 같은데요

@25b89f35 님 ???

@b73a49ee 님 근대에는 민주당도 없었습니다.

반골이라 어디에 끼지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과 친해져 보세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해 보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 날랴먹고 트럼프가 미지막 날려 먹었잖아요. 북 핵 빼내고 평화시대가 코 앞이였는데 그걸 날려 버렸죠. 개성 공단 계속 운영되고 평화 무드 계속 지속했다면 아니 트럼프가 마지막애 노딜만 안했다면 하….. 김영삼 시절 미국 북 폭격 막지 않았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평화로 가려고 하면 저쪽 놈들은 위기 만들려고 날리고.. 아 진짜 이런글 보면 짜증이…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