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메가특구법 특례 조항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욕나옵니다

시민단체·노동단체·환경단체가 특별히 문제 삼는 항목들만 제목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abortoday.co.kr], [yna.co.kr], [mt.co.kr]

노동 분야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
• 휴게·휴일 규정 적용 예외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파견대상 업무 확대
• 파견근로 기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무급휴일 허용 [labortoday.co.kr], [yna.co.kr]

의료 분야

•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례
• 외국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 의약품·의료기기 우선 심사
• 의료 관련 규제완화 특례 [mt.co.kr], [labortoday.co.kr]

교육 분야

• 외국인학교 설립 특례
• 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 영재학교 지정·설립 권한 확대 [labortoday.co.kr], [mt.co.kr]

환경 분야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톱 승인
•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특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특례 [yna.co.kr], [mt.co.kr], [mt.co.kr]

기업·재벌 규제 분야

• 지주회사 손자회사 출자규제 완화
• 공동출자법인 지분보유 요건 완화
• 금산분리 규제 예외
• 금융리스업 관련 특례 [mt.co.kr]

토지·개발 분야

• 토지수용 특례
• 인허가 패스트트랙
• 도시계획 변경 일괄처리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 건폐율·용적률 완화 [labortoday.co.kr], [mt.co.kr]

정주·주거 분야

•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 주택 공급기준 특례
• 거주시설·건축규제 완화 [labortoday.co.kr], [mt.co.kr]

시민단체들이 특히 강하게 비판하는 항목은 ① 노동시간 규제 완화, ②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③ 유해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④ 외국의료기관 허용, ⑤ 외국인학교·특목고 특례, ⑥ 금산분리·지주회사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믿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