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 징역 6년4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징역 6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거해 대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려 중국에 새 반도체 장비업체 A사를 설립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사 직원 3명을 A사로 이직시켰다.

김씨 외에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 중인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는데, 이 자료들은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로 파악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합 736억원이다.

이들은 A사가 아닌 중국의 위장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거나 중국 현지에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쓰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첫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자들에게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영업비밀을 알려주거나 넘겨준 자는 영업비밀 누설, 이를 넘겨 받은 자는 영업비밀 취득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