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토론한 결과, 박수홍 변호사의 문제가 맞음 이건은 개인대 개인 손배로는 당연히 안풀리고, 박수홍이 주주 자격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형 개인에게 횡령금을 반환받고 소속아티스트 자격으로 회사에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간 못박았던 자신몫의 수익배분을 받아야 함.
주주도 아님요
이뭔개소리여 짤인가... 그람 법인에서 횡령한 돈은 형사처벌은 되도 안갚아도 된다는거여?
배임 횡령 방법 알려주네
변론조서 제출해도 제대로 읽었나 싶은 상황도 많죠 민사 가보면 5분 마다 재판 넘어가니 상황인지는 다 되나 싶은 경우가 많음
법인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는게 요지 인것 같은네 개인 상대로 횡령을 묻는것 보다 소속사 법인에 책임을 물어라는거 같네요 그 법인에 손해를 끼친건 그 직책을 맡은 형에게 물어라 이런 교통정리?
판사의 말장난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임. 예컨대 누가 삼성전자 돈을 횡령했음. 그럼 소송은 삼성전자가 걸어야지, 삼성전자와 계약되거나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라고 해도(엔비디아등)이 대신 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님. 박수홍의 경우에는 법인의 실질적 소득원이었다는 점에서 차별점은 있지만, 법리상으로만 보면 법인돈 횡령하면 법인에 반납을 해야됨,(법인 주주들이 안 하면 배임임) 가족들도 법인에 돈 반납하고, 지분이 만약 또 형이나 조카들이 다 들고 있다면 그거 다시 자기들이 받아서 쓰면 됨. 박수홍은 애초에 지분 다 준 것부터가 문제이고... 법인에 너무 많은 돈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안 되었음. 이미 준 돈 받으려고 하는 꼴임.
법인에 책임 물어봤자 문닫음 대표 인보증 없으면 그냥 날리는거
요건이 안 맞는 거면 패소가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놈의 미친 나라 진짜 상식이 없네
회사을 세우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돈이 입금 되는거니 회사를 되찾고 회사 이름으로 손배를 받아내야죠.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순리인듯
음 주주도 아니라잔아. 박수홍이 착한 맘에 믿고 햇는데 그냥 완전 걸렷네 걸렷어.
어차피 1심이고.. 회사의 지분 문제를 따져야 겠죠.
개판이네
확실히 우리나라 법원 사법부는 맛탱이가 간듯 법피아 카르텔
박수홍 변호사가 문제. 형이 법인 대표라면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에 법인을 대상으로 잘못된 지급으로 손해 봤다는 걸 입증하고 청구해야.
박수홍 ㅂㅅ
'이무것도 몰라요' 느낌으로 소송한듯.
인공지능은 언제쯤인가?
입증을 못했다는거죠
저도 이번에 이것과 비슷한 경우로 패소했는데,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하고 대표이사와는 독립된 법적 인격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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