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희진은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죄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답: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359조는 업무상배임죄를 포함한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죄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대주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배임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이브가 자신들의 지배력 약화를 우려하거나 민희진의 행보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의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하이브 기분상해죄'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가, 자신들의 기분상해죄와 명백히 구분되는 사업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과의 선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었음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