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사설] 러트닉은 해임되어야 한다.

15:00 KST - The New York Times - 뉴욕타임즈에 이 사설을 기고/작성한 크리스 맥과이어는 미 외교관계협의회 소속 중국 및 신기술 분야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3년동안 NSC 국가안보 부수석으로 재직했으며 이전에는 국무부, 백악관에서 수석고문을, 국방부에서는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수장이었던 젠슨 황은,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인물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한 뒤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이제 다음 책임질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구동에 필요한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첨단 칩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어 중국 기업에는 판매할 수 없다. 황 씨가 중국 정보 기관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가 수출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히 끔찍한 판단 착오였다. 하지만 칩 밀반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루트닉 씨였으며, 이로 인해 황 씨가 잠재적 표적이 된 것이다. (중국은 간첩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메가스피드는 70억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70억달러도 정말 낮게 본 수치이다. AI패권경쟁시대에서 중국에 최첨단 AI칩이 흘러가게 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 이는 하워드 러트닉이다. 

그는 반드시 직위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20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대규모 AI 칩을 구매하기 전에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음 달에 상무장관에 취임한 러트닉은 이러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젠슨 황은 이미 신임 대통령 트럼프 및 러트닉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었으며, 엔비디아는 규제 대상 칩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그해 5월, 상무부는 해당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추후 다른 밀수 방지 조치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 한게 무엇인가? 상무부는 신규 규제 방침을 단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러트닉은 특정 기업이 중국으로의 유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사실상 민간 부문, 예를 들어 엔비디아(Nvidia)나 슈퍼마이크로(Supermicro)와 같은 AI 서버 공급업체들에 외주화했다.

우리들은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AI칩들을 막아야 한다. 러트닉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상무부는 현행 법에 명시된 밀수 방지 규정을 즉시 집행하여야 하고, 더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최신 AI칩을 구매할 수 없음에 따라 해외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법적 허점도 차단해야 한다. 

미 의회는 상무부에 AI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3개를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 AI Overwatch Act
• MATCH Act
• Chip Security Act

이 3개 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는 러트닉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임 임시 CEO 케슬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무대응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러트닉은 수출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덕에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통제이전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이루어지게 방조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 당장 해임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