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갤] 식약처가 마갤 눈팅한다는 증거

내가 예전에 인천공항 세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세관장의견서를 받았었음

그리고 세관장의견서에는 처분청이 보내준 증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보내준 입증자료중에 유해통보 화면이라는게 있었음

이게 지금까지 통관을 막아온 유해통보 화면 사진이였고 이게 내가 당시에 진행상황같은거 갤에 다 올리면서 당연히 저것들도 다 올렸었음

그러다 9월달에 다시 한번 유해통보목록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또 비공개처리하길래 이번에는 식약처에 행정심판넣었는데

식약처 행정심판 담당관이 답변서 보내면서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여러 증거를 보내줬었는데

그 증거가 딱 관세청이 보내준 화면이랑 똑같은거였음.

내가 관세청한테 받은거랑 같은거 보내더라

그러니까 얘내들도 지금 다 여론 눈팅하고 그런다는거임 ㅇㅇ

그리고 왜 작년에 마운자로 직구 사태때 사람들이 유해통보 목록 공개하라고해도 식약처가 그렇게 이악물면서 비공개통보했는지 알 것 같더라.

나는 그 전까지는 법적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싶었는데 저거 보고서 법적근거 없다는게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개인적으로 난 진짜 인천공항에 이의신청 잘 넣었다고 생각함 덕분에 저 화면 받아내서 법적근거 없는걸 확인하고 좀 더 집요하게 파서 국회 약사법개정안도 찾아낼수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