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새로운 소식을 공유해보세요.

택시 번호판은 이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우버를 도입한 국가들 다수가 번호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뉴욕택시 번호판 가격은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죠


우리나라는 택시측의 결사반대로 우버 도입을 막아

택시 번호판 시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fsd를 이용한 무인택시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용자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거기에 힘을 입은 테슬라는 개인에게도 무인택시를 판매한다고합니다. 무인운전이 대세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우리나라 이익단체가 막아도 큰 경제흐름에 믄제 없는 기술입니다만 무인 운전 기술을 막으면 나라가 경쟁에서 뒤쳐지는 기술입니다. 무인운전 기술을 개발중인 현대차를 위해 당분간은 막을 수 있겠으나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매년 예산을 들여 택시 번호판을 국가가 일정 부분 매수하고 폐기 소각 시키고 그 양만큼 무인 택시를 서서히 도입해야 충격이 최소화 될 것 같네요


아 택시 번호판을 세금 써서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70년대 부터 번호판 매매를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소멸시커야 하는데 택시기사분들 퇴직금을 정부가 법적으로 만들 수 없어서 편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정부가 조절했고 정부가 자산으로 만들었기때문에 지금 택시기사분 번호판 보유자는 정부를 믿고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imf 시절 번호판이 과잉 공급한 뒤로 거래가능한 변호판을 신규 발급하지도 않아서 가격도 매우 많이 올라갔죠.

댓글

그걸 왜 매입해야하나요? 그냥 휴지가 되도록 두면 될일 같아서요.

@f4a1bc49 님 정부 신뢰 문제입니다. 50년 넘게 정부가 자산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 모른척 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회적 혼란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40ea3d1a 님 거래를 인정했다고 개별자산 폭락을 세금들여 떠받쳐줘야하는 당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혼란 비용이라면 계산기 두드려서 실익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f4a1bc49 님 정부가 자산이니깐 매매행위를 허가를 해주고 있는거죠. 지금 구매하신 분들의 변호판은 정부가 보증을 해준 물건입니다. 당연히 증여 상속 법인의 경우 변호판 부가세 등 세금도 매기고 있습니다. 애당초 다른 면허처럼 개인이 발급 받고 면허자가 양도 불가로 소멸 시켰으면 이런문제가 안생겼죠. 면허인데 정부에서 양도 가능한 것은 운수업 관련 면허 말고는 없습니다.

@40ea3d1a 님 매매행위 허가하고 취등록세 부가세 징수하는 자산이 하나둘인가요?

@f4a1bc49 님 정부가 발급해주는 면허중에서 양도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40ea3d1a 님 병원 같은 것 양도하는 것이겠죠.

@e86c9d02 님 의사 면허는 양도가 안됩니다. 지금 상황은 자동차 도입시기랑 비슷합니다. 택시는 마차, 무인운전은 자동차라고 보면 되죠. 마차는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그 당시 마차는 99.99% 민간이라 정부가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었지만 택시면허는 정부가 발급하고 소멸시키고 있으니 정부가 일정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국 호주 등 우버를 도입해서 면허가격이 하락했던 지역들도 관리주체가 배상을 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40ea3d1a 님 택시운전 자격은 양도 안되고 택시사업면허는 양도되는 것입니다.

@40ea3d1a 님 뭐 영업용화물차허가 정도 생각나는데 ai한테 물어보니 어업권, 광업권, 버스운송사업 면허, 주파수이용권, 온실가스배출권 등등이 있다네요.

@f4a1bc49 님 네. 그런 재산권이 있는 권리에 대해 정부가 소멸시킨다면 정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어업권이든 광업권이든 재산권으로 인정 받고 있으니깐요

@40ea3d1a 님 정부가 정책으로 기존 면허를 강제로 없애는 경우만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기술개발로 택시가 사장되는데 강제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3a3996eb lab 님 무인택시도 면허를 공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분이 제안한 건데 테슬라 무인택시를 번호판 가진분이 운영 하면 이 문제는 사라질 듯 하네요

@40ea3d1a 님 정부주도로 무인운전,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있나요? 제가 이런쪽은 잘몰라서요.

카카오블루는 한국판 우버입니다. 택시기사가 콜을 선택해서 받을 수 없고 콜오면 싫던 좋던 받고 가야합니다. 카카오처럼 하라고 하니 우버측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거부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택시숫자, 요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우버가 원하는 것은 요금 자율, 차량 숫자도 무제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준건대 멀 매입해요 조만간 더 풀릴거애요

@751d34f4 님 네. 양도가 안되는 면허는 공짜로 받은거라 보상 안해줘도 됩니다. 보통 09년이후 특정요건에 의해 발급된 면허는 정부가 재산권으로 인정안해줘서 양도 상속 증여가 안되죠. 이건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권리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광업권도 정부가 주는 권리인데 폐광시키면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기반시설 다 만들었는데 그걸 보상해줘야 하는거죠. 택시면허도 09년 이전꺼는 많은 기사분들이 정부를 믿고 사비를 들여 구매한 거라 정부 책임이 생기는거죠 이미 외국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테슬라 무인 택시 우선 매입권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주면 좋겠네요. 한가정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납득할만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04d60cfc 님 좋은 생각이네요. 세금도 아끼고 가정도 살리고 묘수입니다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내는 현실

지금 고점에 올라간 금액으로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0409bc2e 님 시세대로 매입하는건 있을 수 없죠. 보상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상해야겠죠. 책임은 나눠지는 겁니다

매입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해서 번호 없앤 것도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매입 못하고 있고 매입한 번호도 극히 일부라 티도 안납니다. 택시업계, 자율주행업계, 정부관계자가 자율주행으로 연착륙하기 협의체를 구성했으니 뭔가 타협점이 나오겠죠. 택시면허 있는 번호만 자율 주행 택시 가능하고 수익은 나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e86c9d02 님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