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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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각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긴 하고, 없더라도 정보공개청구하면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파고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긴 하죠.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금방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프로라서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입을 열지 않죠. 그 이득이란 돈일 수도 있고, 정치적 이득일 수도 있고, 이권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다 알긴 해요. 하지만, 자신도 그랬고, 앞으로 당선되면 그럴 거니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저 같은 녀석들은 불과 10분이면 다 찍어내지만,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걸 해요? ㅎㅎ 이건 당이나 진영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수'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9% 입니다. ㅎㅎ

@e5f8598a 님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방의회의원들이 단체로 해외출장이 승인되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이건 말씀하신 대로 99%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예산이나 의정내용 중에 해외출장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록을 몇개 검색해 보긴 했는데, 녹취록 수준이어서 찾기 어렵더라고요.

@0ec40a5c 님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무국외출장' 아니면 그냥 '국외출장' 정도만 가지고 검색하셔도 나오긴 다 나오고, 게다가 출장보고서까지 있긴 합니다.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상 모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반 이상은 해외나갈 업무도 없고, 나가도 아무 짓도 못합니다만 (능력 때문입니다), 그건 그 친구들 뽑아놓고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고 있는 우리 책임이고... 접근방식은... 우선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켰는가를 보고 (대중들은 이 부분에 가장 먼저 반응하죠), 다음으로 '해외를 꼭 가야 했나' 와 '가서 뭘 했나' 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독 이나라 저나라를 가도 같이 다니는 인간들이 좀 있는데 그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죠...ㅎㅎ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 의원들이 중후진국에 가서 뭘 보고 배워오겠다는 건지 .... 이젠 "선진지 체험" 같은 핑계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 말이죠. 저건 시의회 예산으로 같이 관광 즐겨보려는 시 공무원들의 욕심도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전보다는 눈치보여서 시 공무원 인원은 줄였지만, 아마 국장급 정도들이 돌아가며 즐기고 있을 겁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사실상의 관행이자 복지(?), 시혜로 생각하는 면이 커서... 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죠. 뭐... 시의원 도의원 당선되는데 적게 쓰는 사람도 몇억대, 많이 쓴 사람은 수십억을 털어넣는데... 본전생각(?) 안 날수가 없고, 시의회든 도의회든 의회 활동이라는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줄다리기인데,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자기 원하는 거 추진하려면 의원들에게 뭐라도 해 줘야 하는데, 지방채 압박 때문에 시의원 월급이 밀리거나 자진 반납(?) 하는 지역도 왕왕 있는 판에, (도장값이 월급보다 돈벌이 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나마 지자체장이 뭐라도 해 줄 방법이 적당한 사유 만들어서 마치 업무처럼 꾸민(?) 외유성 출장 정도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공무원만 털리는거고... 이놈의 지방의회나 관료사회의 외유성 출장이 한 십몇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해결이 안 되는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관료든 지방의회든... 저렇게 어거지로 되도 않게 업무인 것처럼 외유성 출장가고, 거짓말로 담당 공무원 시켜서 어디 보고서 복붙해서 쓰지 말고, 차라리 지방의회 복지기금(?) 같은거 만들어서, 대놓고 의원 복지 휴양여행이라고 타이틀 달아서 4년에 1번씩 해외여행 보내주는게 낫지 않나 싶을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놀러가는거면 그냥 대놓고 놀러가는거라고 용도를 정해서 쓰면 되지, 자꾸 놀러간 걸 업무마냥 꾸미면서 돈을 쓰니까 더 욕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