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은 과거 일가족 살인하고 불을 질러 시신 훼손 피의자 변호..

이용철은 아무리 봐도 법무장관으로는 함령 미달로 보인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경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가족 네 명을 살인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까지 한 흉악범을 상고심에서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변호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02년 3월 25일 정모(당시 45세)씨가 양평군 옥천면 통나무집에서 지인 A씨와 A씨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정씨는 사기 행각이 발각될까 두려워 A씨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씨의 상고심 변호는 법무법인 새길이 맡았다. 당시 새길 대표변호사로 있던 이 후보자도 정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씨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씨가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 

검찰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이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해 소속 변호인으로서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새길은 또 2003년 강간치상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