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박수홍이 아닌 법인이 봤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름 횡령 이라는게 법인 돈을 냠냠 하는거니까
?????
일부도 아니고 패소? ㄷㄷ
? 형사를 이겼는데 민사가 져? 청구금액 때문인가?
횡령은 이미 유죄가 떳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 손배에서 패소한건 왜지 판결근거가 궁금해지긴 하네
횡령 관계의 대상 선정 문제로 보임 개인이 피해를 본게 아니라 법인이 피해를 봤다는 법인격성이 인정된게 횡령이니까
박수홍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써 손배를 신청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지 않나 싶지만 결론은 주체와 대상의 선정과 관계성 입증 부족이 문제같음
뭐지 형사 이겼는데 민사가 져???? 보통 형사로 패고나면 같은건으로 민사도 조져서 보상금 빠는게 정석아니엿나
형사가 무죄떴음 박수홍 개인한테는 무죄고 회사 횡령만 유죄
아니 그게 무슨말임? ㅋㅋㅋ 횡령은 유죄인데 개인한테는 무죄라고?
회사가 아마도 법인일텐데, 횡령이면 법인이 피해를 본거잖아. 박수홍이 피해를 직접 본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회사로 다시소송걸면되나?
뭐 아마도 그럴텐데,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서. 근데 나도 의문인게, 민사를 변호사를 대동해서 했을 것이고, 박수홍처럼 돈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허술한 변호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건지 의문임. 아마도 뉴스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복잡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횡령(형사) ㅡ 법인에게서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갈취 손해배상(민사) ㅡ 개인이 개인에게 청구 횡령사실 인정은 법인격에 대한 횡령을 인정한거지 수홍 개인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한게 아니기 때문으로 보임 횡령범은 법인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상황 돈의흐름상 박수홍이 자금의 주체였음으로 실체적으로 박수홍의 피해를 봤다는 관계성 입증을 추가로 해내야 하니 대법까지 갈듯하네
그럼 몇십억원 횡령해먹고 징역 3년 6개월로 땡친겨?ㅋㅋㅋ
역시 돈은 크게 해먹어야해~
손해액 입증에 실패했나?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아래는 추측입니다. 1,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니라 회사일 수 있음: 횡령한 돈이 회사 돈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회사이고, 박수홍 개인은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 시효가 지났을 수 있음: 20년 전 일까지 포함돼 있어서, 오래된 부분은 청구 기한이 넘었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 3,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을 수 있음: 민사에서는 얼마를 손해 봤는지 박수홍 쪽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해당 케이스면 공소기각이던가? 그걸로 나와야 하지 않아? 청구권 없으니 패소는 안 맞을텐데...?
원고가 "내 권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까지 갑니다. 거기서 "실제로는 회사의 권리라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즉 패소입니다.
그럼 패소가 아니라 각하판결이 나올거임
그래도 기각임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 적격은 주장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리 결과 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기각이 나오지 당사자 적격 흠결로 각하가 나오는게 아님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에 앞서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와 주식 70% 보유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기사에서 뜯어옴 타겟팅이 잘못된거 같음
이건 변호사 문제아녀 그럼?
그럼 이건 변호사가 잘못했네
개에반데 2심 가겠지?
??? 이건 또 뭔 경우냐...
이건 사실 민사는 힘들수밖에 없음. 당시에 계약을 무효화 해야하는데 당시 박수홍이 형 믿고 그냥 진행했었을껄. 실질적인 방법이 없음
개드립이 진건가요
시발
지는거에요?
판사가 또..
(법원왈) 일하지 말고 사기를 치라고~
증빙을 제대로 못 했나 보네. 횡령사실은 형사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 피해 금액을 인정받기에는 자료 뒷받침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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