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함 스마트폰 어케 압수할래? 그냥 칼들고 뺏을순 없잖음 영장발부받으려면 뭔가 특이사항 있어야함 일단 시험시 특이사항 점검했는데 별거 안나옴(당연한 소리임 특이했으면 그때 잡았겠지) <-지금 이단계인거임
그걸 하려면 일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부터 받아야 함 그걸 하려면 사전에 고발이 되어야 하고 고발인 조사 단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범죄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함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법에서는 하면 안되는 행위라 지금까지 밝혀진 수준만으로는 영장 자체가 발부될 수가 없음 뭔가 특이한 부정의 단서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건데 그게 안나오면 방법 없음 통상 어떤 사건을 잡을 때 그 기술적 방법론 자체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한데 실질적으로는 영장발부라는 단계가 생각보다 높은 허들임. 그렇다고 이걸 허벌로 만들어놓으면 국가권력이 맘에 내키는 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상시 실적을 올리는 짓이 가능해져서 절대로 쉽게 허용되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영역이고
다시 풀어보게 하면 되는거 아님?
치팅한 사람들 검거하는것도 위치랑 이용시간 봐가지고 그 때 시험장위치에서 AI 구동했는지 알아보면 잡기 가능하지않나? 조사협조 부탁해서
영장이 나오기 쉽지 않을듯
ㅋㅋㅋ 산인공은 맨날 사고 터지냐 좆소한테 주관시켜도 더 잘하겠다 그냥 폐지해라
그 당시 조사를 안했고 조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던 것도 아니고 특이 사항 없었으면 쟤네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 없었다 말곤 할게 없지 지금 당장도 뭐 대응 방안 없는데 저 땐 더더욱 뭘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뭘 바라는 거임 도대체?
확실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정황증거만으로 영장발부를 받거나 아니면 영장 없이 임의로 압수수색하고 조사할 수 있는 세상 이 정도는 쉽게 팍팍 해줘야 사이다 아니냐
ㅋㅋㅋ 의심되는 상황, 정황증거만으로 사람 때려잡은게 불과 몇십년 전이라... 인류 역사가 그런짓하면 좆된다는걸 반증하고 있다.
큰 사건의 기준을 누가 정할껀데? 그 기준을 정하고 단두대 올리는 애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그걸 행할거라고 생각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반증함. 지금도 지구 최고의 권력자가 트럼프임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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