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만 낮춰도 주택시장 안정화 됩니다.

현재 매도 물량은 요근래 최고치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집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매도가는 안내려옵니다.

여기에 붙는 세금이 어마어마 해서 못내려옵니다.


이 매도가를 낮추기 위해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다주택자 악마들인데 그 분들 이롭게 하는거냐?

부자감세해서 세수 빵꾸낼 것이냐?

하는 분들 댓글 달릴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는 것입니다.

그 악마라고,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익을 얻는것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요


이젠 신념보다 진짜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더이상 방치하면 주택시장 절단납니다


댓글

매물 쌓이고 있는데요.

@9d4ccaad 님 ------------------ sltx 매물 쌓이고 있는데요. ----------------- 이 댓글은 왜 다신거죠? 저도 본문에서 매물 쌓이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67f9062a 님 거래세가 높아서 매물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d4ccaad 님 거래세가 높아서 매물이 잠긴다는 얘길 안했는데요 ;;;;;;; 아 본문에 오해되는 문구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한표 입니다. 집 값이 올라버려서 같은 가격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9b8841a0 님 저랑 의견이 같네요. 보통의 상식 수준만 되어도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텐데요. 정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정말 정부가 의도한대로 집값 낮추려면 팔게 유도를 해주는 식으로 출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건 출구도 틀어막아버린 거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그냥 정권교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회권력 교체될 때까지 버티려는 분들만 나오네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3516255f 님 네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거니깐요. 근데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토론을 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관련 논문을 보시면 거래세에 보통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양도소득세가 거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그럴리가요.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하겠다, 세금걷겠다, 폭락해서 경매나오면 사들여서 임대로 돌리겠다, 여러번 밝히고 지지율 떨어져도 계속 유지하려하잖아요. 낮춰줄일은 절대없을거고, 이대통령 집요함보면 기분나빠서라도 자신이 한말 지켜질때까자 어떻게든 밀고알겁니다.

임기말쯤되면 주택공급 가시화되고 금리도 높은 환경일텐데 어떨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