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갈등'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이번 판결의 핵심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박수홍 개인이 입었다고 주장한 손해를 법원이 별개로 판단했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박수홍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수홍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회사에 귀속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와 박수홍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개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비롯해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로 지목된 자금 가운데 일부는 박수홍 본인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를 종합하면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돈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