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기존사업 간판만 바꿨다'

국힘, 예산심사 거부 공세

기금 40%, 부처 사업 가져와
금융위 3.5조·과기정통부 8.3조
복지부 출산지원금 등 3.6조는
여야 모두 "일반회계 원상복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본게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미래대응기금 편성 사업들을 두고 야당이 ‘심사 보이콧’을 시사하면서다. 지난 13일까지 열린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편성 사업 사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기한까지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처 사업에서 간판만 옮겨온 미래기금 45조원(내년도 사업비) 지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속가능해야 할 사업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금에 넣는 것은 국민에게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교육 예산 보강 등을 촉구했다. 야당은 16일 재경위에서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는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 9월 국회에 제출되면 국정감사 이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라는 이름으로 기초작업을 시작한다. 기금 162조원 중 45조원이 이번 예비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매머드급 편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들도 문제점을 쏟아내고 있다.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대응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부처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7개 사업의 3조5386억원 규모를 미래기금 몫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대비 기금 비중이 28.5%로 부처 중 가장 크다.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미래 대응 투자 성격이 크지 않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지만 그 어떤 수정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