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냥이가 변호사 조언후 죄 인정한 이유

 

 

 

ai로 인해 부정행위 처벌 강화된건 최근이고

 

 

예전 기준으로는 걸려도 진짜 실형까지는 안감

 

 

아무리 세봤자 집행유예 징역형이고

 

 

이건은 자백을 했고 처벌 강화 이전에 있던 일이고 또 조직적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니 집행유예도 잘 안나올 가능성 높음

 

 

결국 진짜 실형받고 구속 되는건 거의 불가능...

 

 

 

 

 

정말 실형 받을려면 영리행위가 목적이어야함

 

즉 돈을 받고 남의 부정행위를 돕거나 해야 하는데

 

이번건은 돈 받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혼자 부정행위를 한거라 그냥 합격취소및 국가고시 응시 박탈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음

 

가장 높아봤자 집행유예고 실형은 그냥 절대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