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판사 속인 사기범…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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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기분나빠죄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해서 처벌이 쎄진거지 그 전엔 좀도둑 취급했었음 ㅋ

보이스피싱은 진짜 전형적으로 판사들이 당해서 무조건 실형 나오는 범죄임 흔히 전달책으로 잡힌 공범 중 고령층 혹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누가봐도 실수나 의도치않게 공범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 이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서 배심원 전체가 무죄로 평결을 내려도 판사들이 극구 실형으로 갈아끼움

천룡인 건들면 형량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