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 감옥 수감 중이면 일시정지, 가중해야 하지 않..
제곧내.
스토커, 성범죄 등,
관련된 범죄로 감옥/수감될 경우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 유효기간을 일시정시하거나
오히려 배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여?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니까.
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감옥 수감이라서 자동으로 접근금지 중복인데.
그리고 외국 애들 심슨 만화 보면
접근금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택에서 100m 이내.
그런데 한국이 비대면/재택 근무가 그렇게 원활한 편도 아니구
병원에서 100m 이내
직장에서 100m 이내 등등등
어떻게 일일이 가는 장소마다 일일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냐구요. 가중처벌이 있기는 하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