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제발 국민이란 단어를 내뱉지 말기를...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는 정말 너무나 안일하고 무능력합니다.


지수가 높은 산으로 급격히 올라갔을 땐 그 높이만큼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연금의 국내 보유 비중을 2배로 늘렸고 단일 종목 ETF를 출시해 휘발유를 뿌렸죠. 

그 지수의 높이만큼 그 업적과 그 업적에 대한 과실 마냥 플랜카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할 정도로 대응했습니다.


지난주 지수가 5천을 깨고 내려왔을 때 원론적인 의미 없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말 그대로 원론뿐인, 아무런 실제적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훨훨 불타오르고 있는데, 

"소방차나 소방헬기 투입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경찰도 투입해서 살펴보는 걸 엄중히 검토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방화범에게 실제적 조치가 없다 보니 더욱 대담하고 넓게 방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죠.


국민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검토'라는 말인 듯합니다.


계엄 당일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사라질 뻔했지요. 

그 당시 국민의 생사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일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많은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버려질 수백만 원일 수 있고, 수천만 원일 수 있고, 수억 원의 돈일 수도 있겠죠. 

그중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의 삶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오르고 있고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꿈꿨던 분들에게

그 이상이 족쇄이자 고통으로 변해버렸죠.


그놈의 국민, 국민, 국민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국민의 불특정 다수가 직면한 죽음과도 같은 힘겨움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죠.


정부의 정책 실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주식의 책임은 투자한 본인이다.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당장 이런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몇 개나 쥐고서도 검토, 검토, 검토...


얼마 전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았고, 살기 싫다는 지인들의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무능력하고 무대책인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폭락할 때면 욕을 먹으면서 방어해 줬던 연기금은 국내 보유 비중을 한계까지 채워 놓아 방어해 줄 여력을 상실했고,

무분별하게 공매도에 휘발유를 뿌리는 세력에겐 '검토'라는 대의 아래 더 '슬기로운 공매 생활'을 영위할 명분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주주 환원 활성화는 '내가 뭔데'라는 태도에 제시조차 못했고,

증시안정기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정책의 기세, 비록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기세만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세소적 (威勢掃敵)의 대범함은 사라진지 오래며

국민이 원하는 그 많은 정책을 현 정부의 대의, 그 한마디로 대체했습니다.


현 정부의 유일한 기재이자 대의

"검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국민의 가치는 높으나, 그 국민 자산의 희생은 가치가 없다.


이게 현 정부의 태도라고 봅니다.


댓글

레버리지 사태땐 맞말이지만 이후 투자 들어가신분들은 본인 책임이 맞지 않을까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이라 배웠습니다

@ef71848b 님 일반론적 입장에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시는 그 일반론적 케이스라고 보기 힘들죠. 증시가 폭등하고 증시를 올렸던 주체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호응했던 국민들의 자금이였죠. 증시가 폭들할 땐 정부의 공이나 주식 폭락은 오롯이 국민의 책임이다. 이 책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검토' 밖에 없다. 딱 그 수준이죠.

투자는 본인 책임이죠. 지난 정권에서는 2년 내내 횡보였는데 그 이후로 두배 올랐습니다.

@de34002e 님 물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장 복귀는 지능 순 되게 할 것' 이라며 정부에서 국장복귀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없는건 아니에요.

@de34002e 님 권장해놓고 무조건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 안된다니깐요..

@2e4f3119 님 그건 정부가 공매도를 걸어놓고 국장복귀를 권했을때 책임이 있는거죠. 하이닉스 250만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400만원은 갈꺼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de34002e 님 공매도를 걸고 뭘 하고간에 정부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멘트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그걸 모를까요? 차라리 아무말 안하는게 낫다니까요.

@2e4f3119 님 ?? 대통령이 사라고 해서 주식을 산다고요? ㅋㅋ

부칸도 뭐만 하면 인민(국민)의 이름 많이 팔죠

주식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에요.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하이닉스를 20만원이하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290만원까지 올라 같으니까.. 그럼 대응은 ===> 당연히 매도죠.. 100만원이라도 수익이 500% 인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월래 급히 올라가면.. 또 급히 내려와요.. 다들 내려올걸 알고 있었어요... 하이닉스 290만원에 공매도 치고.. 선물 매도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죠.. 명백한 오버슈팅인 것을 여의도에서는 공매도 실행을 한 것입니다. 왜 급하게 올라 갔겠나요..??? 팔려고 올라 갔던 것입니다... 그 가치가 아니라... 주식은 호가에요.. 어떤 회사 주식에에 대한 호가. 그리고 돈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명의에요.

이 분 정말 싫네요...

윤석열도 국민 이야기했는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