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제발 국민이란 단어를 내뱉지 말기를...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는 정말 너무나 안일하고 무능력합니다.
지수가 높은 산으로 급격히 올라갔을 땐 그 높이만큼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연금의 국내 보유 비중을 2배로 늘렸고 단일 종목 ETF를 출시해 휘발유를 뿌렸죠.
그 지수의 높이만큼 그 업적과 그 업적에 대한 과실 마냥 플랜카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할 정도로 대응했습니다.
지난주 지수가 5천을 깨고 내려왔을 때 원론적인 의미 없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말 그대로 원론뿐인, 아무런 실제적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훨훨 불타오르고 있는데,
"소방차나 소방헬기 투입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경찰도 투입해서 살펴보는 걸 엄중히 검토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방화범에게 실제적 조치가 없다 보니 더욱 대담하고 넓게 방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죠.
국민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검토'라는 말인 듯합니다.
계엄 당일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사라질 뻔했지요.
그 당시 국민의 생사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일대로 계속 하락할 경우 많은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버려질 수백만 원일 수 있고, 수천만 원일 수 있고, 수억 원의 돈일 수도 있겠죠.
그중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의 삶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급격히 오르고 있고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꿈꿨던 분들에게
그 이상이 족쇄이자 고통으로 변해버렸죠.
그놈의 국민, 국민, 국민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국민의 불특정 다수가 직면한 죽음과도 같은 힘겨움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죠.
정부의 정책 실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주식의 책임은 투자한 본인이다.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당장 이런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몇 개나 쥐고서도 검토, 검토, 검토...
얼마 전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았고, 살기 싫다는 지인들의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무능력하고 무대책인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폭락할 때면 욕을 먹으면서 방어해 줬던 연기금은 국내 보유 비중을 한계까지 채워 놓아 방어해 줄 여력을 상실했고,
무분별하게 공매도에 휘발유를 뿌리는 세력에겐 '검토'라는 대의 아래 더 '슬기로운 공매 생활'을 영위할 명분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주주 환원 활성화는 '내가 뭔데'라는 태도에 제시조차 못했고,
증시안정기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정책의 기세, 비록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기세만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세소적 (威勢掃敵)의 대범함은 사라진지 오래며
국민이 원하는 그 많은 정책을 현 정부의 대의, 그 한마디로 대체했습니다.
현 정부의 유일한 기재이자 대의
"검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국민의 가치는 높으나, 그 국민 자산의 희생은 가치가 없다.
이게 현 정부의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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