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시험에 부정행위 발각 시 영구 자격 박탈밖에 없을 듯 한데요.

기사자격증, 수능, 공무원, 전문직 시험 중에 하나라도 부정행위 발각 시


영구히, 혹은 10년동안 아무런 시험도 못보게 자격 박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해라, 걸리지만 말고.를 강화하는 식으로요.


물론 감독관에게 권한을 주고 정부에서 보호할 의지가 있어야겠죠?


댓글

징역 무조건 때리게 하거나 바로 구속가야죠.

중국처럼 감방에 보내면 됩니다. 어짜피 시험공부도 안하고 시험보는 사람들한테 향후 시험 응시자격 박탈이 1년이던 10년이던 무슨 상관일까요. 간절히 원했으면 공부를 했겠죠.

@f365264e 님 그렇긴 합니다.. 이번 세무 사건도 에이 똥밟았네 하고 다른 일 하면 그만이니, 법정 구속밖에 없겠군요.

생각보다 이게 심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