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보행자의 위법행위도 책임 판단에 명확히 반영..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가입했지만 글은 처음 남깁니다. 

최근 무단횡단 사고로 고통받는 운전자들의 기사와 사례를 접하며, 교통안전과 사고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보행자도 신호와 횡단 방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 전 사전 찬성 100명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취지에 공감하시면 청원 내용을 읽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무단횡단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무조건 면책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차량 바로 앞을 가로지르는 등 위험한 위법 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위반 내용과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이 책임 판단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법률을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을 얻기까지 겪는 조사와 재판, 보험 분쟁, 비용과 생계 지장, 정신적 고통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없는 운전자가 이러한 부담을 불필요하게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에는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 회피 불가능한 위법 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 면책 기준 명확화

- 보행자의 사망·부상이라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 손해배상과 입증 부담, 수사·재판·보험 분쟁 과정의 부담 개선

- 보행자의 위법 횡단에 대한 책임과 위험성을 알리는 전국적인 홍보·교육 강화


사고가 난 뒤 누구를 처벌할지만 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행자도 자신의 위반이 초래할 위험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 위험한 무단횡단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원 본문에는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문 예시도 포함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시면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운전학원에서 ’불법 보행자도 보호 하라.‘ 고 안 배웠어?

무단 횡단자도 사고시 과실 나오는대요? 못피하는 사고 무과실도 나오고요 다만 차는 사람을 죽일수 있기에 주의의무를 좀더 빡세게 주는것임 이건 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만들어지는 것임 법을 어떻게 바꾸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원하는 법조항 만들어 보세요

뭐래는겨

총 칼을 든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거나 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