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불법 촬영엔 눈감더니…뒤늦게 규제론
2021년에는 불법촬영 등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변형·위장형 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1년에는 불법촬영 등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변형·위장형 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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