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지 마세요 그리고 HUG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2살,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본가를 떠나 월세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경기도에 올라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됐고,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감사하게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었고, 월세를 아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모아온 돈에 대출금까지 보태서,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거의 전부 쏟아부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집에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내년 2월이면 아들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돈은 물론이고, 앞으로 갚아야 할 빚까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1월경, 임대인과 관리 부동산으로부터 재계약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이 어려워질 예정이니 미리 재계약을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후 2025년 1월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


한 장은 기존 보증금에서 5%를 인상한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실제 지급하고 반환받을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실제 반환금액에 관한 별도의 특약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동산에서는 HUG 보증 등록을 위해 5% 인상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에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제가 납부한 보증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다만 HUG에 제출된 계약서에도 제 서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실제 보증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보증 등록을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실제 반환금액에 관한 특약이 있지만, HUG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해당 특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계약서 작성 방식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6월,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부동산과 사람들의 연락은 꾸준히 왔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다소 불만 섞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계약을 진행하려고 사람들을 데려가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무조건 현금으로 계약할 사람만 찾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려는 대기자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중개사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개사가 전달한 메시지에는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대출을 이용하려고 했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문의했지만, 임대인이 현금으로 계약할 대기자가 있다고 이야기해 집을 보러 가는 것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해서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기 관리 부동산을 통해서는 재계약 당시 인상하기로 했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중도합의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구도 전달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면 부동산과 연락해 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보증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두 장 작성했는데, 이제 와서 추가 금액까지 입금하라고 하니 HUG에서 이중 계약서 문제로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HUG 경기관리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추가 금액을 절대로 입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추가로 돈을 입금한다고 HUG가 인정해 줄 것 같으냐는 취지였습니다.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HUG에서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사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원 두 분 정도가 연이어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실제로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계약서 작성 경위도 설명했기 때문에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대인은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당시에는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면서 소장 송달에만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2~3주 간격으로 주소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어 소송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실제로 주소를 변경한 의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법원 송달관님이 계속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2025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은 약 5개월이 지나 임대인의 무변론으로 제가 승소했습니다.


저는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시 HUG 경기관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도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대로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 보증이행 청구를 심사하는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검토가 이미 모두 끝났으며, 2026년 8월 3일부로 보증이행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HUG 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이 지나도 보증이행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담당자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경기관리센터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전달받아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지 약 2주 뒤, 그동안 들었던 설명과는 정반대로 제 보증이행 청구가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설명한 거절 사유는 재계약 당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 두 장에 제 서명이 있고, 실제 납부한 보증금과 서류에 기재된 보증금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경기관리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 말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다시 방문했을 때도 보증이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서류 검토가 끝났고 승인 예정이라는 이메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절이라니요.


이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 담당자들의 안내는 당시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본인은 다른 판단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은 본인이 본인 이름을 걸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HUG라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증심사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 안내와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경기관리센터를 찾아가 상담받고,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담당자가 변경된 경위와 기존 안내가 달라진 이유, 보증이행 거절의 구체적인 근거 등을 국민신문고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계속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임대인은 또다시 주소를 변경했고, 제 사건은 이제 중부관리센터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 이름을 걸고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담당자가, 이제는 중부관리센터로 이관됐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쪽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될 경우 일정 횟수 이후에는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받은 안내와 실제 결정이 왜 달라졌는지, 보증이행을 거절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담당자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돌아오는 말도 황당합니다.


HUG에서 보증이행을 거절했으니 HUG와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자신은 돌려줄 돈도 없고, 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가 승소했는데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HUG는 보증이행을 거절했고,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임차인인 제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HUG의 안내를 믿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동안의 안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든 그건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은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특별법 제1조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제출한 자료 중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HUG 보증이행도 거절당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그대로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도들에서도 모두 막혀버린 기분입니다.


저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대 때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월세를 아끼려고 전세를 선택했고, 제가 가진 돈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갚아야 할 대출금입니다.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이 순식간에 빚으로 남았습니다.


내년 2월이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축하받아야 할 시기에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과 대출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0대에 월세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전세를 선택한 것도, 공인중개사니까 믿어도 되겠지 생각했던 것도,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도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HUG의 안내를 믿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보증이행 거절과 피해자 불인정,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듯한 답변뿐입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임차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HUG 보증이행 거절을 다퉈보신 분, 실제 보증금과 HUG 제출 계약서의 금액이 달라 문제가 생겼던 분,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사소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긴글 읽다 말았네요. 요정정리 문단 나누기 해서 밝은날 다시 올려 주세요.

이중계약서를 사인한 본인 잘못이지 HUG는 자기할일 하고있네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라고 하는대로 했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왜 저는 그 돈과 시간을 썻는지 너무 허무해요...심지어 추가 금액을 입금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았어요... 하지말라고 했으면서ㅠㅠ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중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사람들 입금할때 하지 그랫어요

@e51f75de HUG에서 절대로 하지말라고 했어요 녹취도 있어요 돈 입금하면 절대로 이행청구 안나온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입금 한 사람들은 이행청구가 승인됬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HUG는 접수된 서류만 본데요 이럴꺼면 상담 안받고 그냥 부동산에서 이야기한데로 돈 보내고 치웠으면 저도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도 안쓰고 끝났을꺼에요 근데 HUG는 절대로 하지말라고해서 안했는데...ㅠㅠ

집주인이 사기치려는데 협조한 셈이네요 ㅜ

따로 또 계약서도 쓰고 그러니까 믿었는데ㅠㅠ HUG에서도 돈 보내면 사기에 가담하는거고 돈 안보냈으니까 가담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무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연은 안타깝지만...재 계약을 하실때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이중계약서라뇨. 역으로 생각하면 글작성자는 HUG를 상대로 한 사기공범으로 간주 될 상황이에요. 게다가 상담할때 이중계약서 여부는 오픈을 안하셨어야죠

사실대로 모든걸 말해야 그쪽에서 방법을 알려줄 때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읽다가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하신것 같은데 허그같은 정부기관의 보증이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왜 이중계약에 응하신건지 .. 좀 쉽게 생각하신것 같은데... 더 큰 비용도 법을 쉽게 생각해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허그는 더이상 보증을 해주지 않을테니 그냥 임대인 개인 재산 파악(판결문 가지고 관할법원 가서 재산명시신청)해서 압류 거세요. 그게 유일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임대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있는게 없어요ㅠㅠ 지금 집도 경매에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나오는거 받으면서 빚을 갚아야하는걸까요...

이중계약서작성: 사문서위조 HUG 전세보증보험 청구: 위조사문서 행사 향후 HUG 통해서 전세보증보험가입 힘들 겁니다. 사문서 위조와 동 문서 행사죄로 HUG에 고발당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변호사 빨리 선임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우선 해결하셔야죠. 지금 삼성 직원들 허위로 월세 지원 받은 사건의 제일 핵심도 <사문서위조와 동 문서 행사>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없이 찾아가서 상담했을때마다 가능하다고했고 3명의 심사 담당자에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알려준데로 진행했는데 HUG의 지시대로 진행한 사람은 이행거절이 되고 지시를 어긴사람들만 이행승인이 나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겁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