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귀찮은 일로 보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네

오늘 세종에서 갤주 주재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가 열렸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에서 민원과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해서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들을 공유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았음. 구미시는 여러 부서가 얽혀 처리가 늦어지던 복합민원을 원스톱 민원처리 전담팀을 통해 해결했고, 화성시는 반복되거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다루기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했음.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민원에서 문제점을 찾아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사례를 내놨음. 갤주는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사전에 발굴하도록 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인사평가 가점을 주는 방식을 써봤던 경험도 얘기함.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디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먼저 찾아내는 것부터 중요하다는 취지임. 민원 업무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힘든 일인 만큼 전담 인력을 늘리고 표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민원 해결 수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음.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바라보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음. 민원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디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잖음. 답변 하나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찾아보고, 여러 부서가 얽힌 문제는 한곳에서 조정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까지 손보자는 거임.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꽤 중요한 변화일 수 있음.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니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현장에서 풀고, 반복되는 민원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가 될 것 같음.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