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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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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실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검사들을 모두 면직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검사들 단체로 길 위에서 조리돌림이라도 할까요? 그거까지 안가면 절대 만족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이다만 추구하시죠. 이미 검찰은 해체되었고 중수청이 들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수청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조직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법안 발의자들이 수사권 공백 방지, 경찰 비대화 방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신분보장 권한 등 최소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들과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기타 외부 경찰이나 변호사 등을 모아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기로 한거죠. 애초에 구상 자체가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왜 검사가 많냐? 왜 검찰청 수사관이많냐? 라며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거죠. 심지어 김용민, 박은정 의원도 다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안에 특례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했죠. 중수청 수사관이 된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도 없습니다. 설마 이재명정부에서 다시 검찰을 부활시키지않는 이상 검찰확대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중수청은 중수청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확대했느니 마음이 식었느니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검찰 원복바라시는거아닙니까? 마음식으면 결국 국힘만 좋은 일인데요? 까놓고 강성파의원들이 요구한것들중 대통령이 수용안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예 대통령을 바지사자 못 만들어서 안달인분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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