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은 검찰개혁과 사법시스템 정상화에 커다란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측면에서 수사 인력과 기소 인력이 완전히 나뉘었으며, 법무부와 행안부에 각각 소속되어 수사 담합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죠. 조직 관리의 기본인 인사권을 완전히 나누는 것이기에 검찰 개혁의 방점이라고 평가하구요. 이렇게 저를 포함하여 그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던 이에겐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인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빛이 바래진 게 심히 아쉽네요. 앞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수사 기관의 부실 수사를 막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소청을 견제하는 장치를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미비한 부분도 있을테기에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 이력을 살펴봤을 때 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줄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시점에서 평가가 나뉘는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은 검찰 개혁의 역사적인 날 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검찰개혁을 이끌어 온 이재명 정부와 민주진보 진영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