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분들이 왜곡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산다는데 왜 막냐' 는 거죠. 국힘 유용원 의원이던 펨코류 자칭 보수 우파분들이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측 은행이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천궁2, k9의 무상공여를 원합니다. 무상공여(지원)이 안 된다면 한국 측 대출을 통해 사겠다는 입장인 셈이죠. [......실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K-9 자주포와 천궁-II 등을 지원 혹은 판매 방식으로 한국이 제공하기를 희망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아야 한다는 분들은 유럽 대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사갈 수도 있다고 호도합니다. 그러나 이 길도 막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도 살 수 있다고 유로뉴스측 기사를 희망섞어 발췌한 한국일보 기사조차 유럽의 SAFE 규정을 뜷고 유럽 대출로 한국 무기를 사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공정한 비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같이 보도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산 무기 구매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바이 유러피안’을 강조했지만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독일, 네덜란드의 우려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일정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유로뉴스는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처럼 EU와 국방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들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금을 지불하는 경우,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출처:한국일보] # ] 더욱이 한국이 '공정하게' 모아줘야 할 대출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때만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라 상환과정을 밟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우크라측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뒤로 미뤄둔 제안이 이상하게 한국 우파 커뮤니티에서만 유럽 대출로 천궁과 k9을 팔 수 있을거란 주장으로 먹히기도 하더군요. 한국의 대외협력기금에서 나가느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대출로 나가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시설을 지어주는 대외협력기금으로 무기 파는 건 초유의 일이라. 우크라이나의 연간 재정적자 증가속도는 작년에 약 국가 GDP 대비 19% 올해 약 20%. 내년 예상치는 약 20~35% 근처로 발표하는 중입니다. 커뮤니티나 언론이야 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네 같은 얘기가 주류지만 전 다르게 봅니다. 이 돈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인력 문제를 드론전으로 극복하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휴전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엔 함부로 대출해줬다 크게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재정지원을 감당하기 힘드니 유럽 국가 상당수도 우크라에 지원하라는 눈치를 많이 주는 중이라 이들이 납득하는 사안으로 우크라와 대립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우크라에 감정 이입해서 자국인들보다 더 퍼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긴 한데... 굳이 세금으로 원하는 걸 이루셔야 하나 불만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