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제도 법에 수록되면서, 형식상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가, 지방재정도 별로 없는 판에, 무슨 지방자치냐라며, 박정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항쟁의 결과중 하나로, 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합니다.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께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초석이라며, 단식투쟁하셨고 결국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을 발전시키는 마중물이었냐, 반대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요인이었냐. 또는 본질적으로, 정말 지방자치제가 한국에 맞는 시스템인가.. 어떤 경우는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