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아스럽게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은 영산강부터 하라!

좌아스럽게 4대강보를 사실상 해체·상시개방을 한다는데 영산강 보들부터 먼저 해체하고 상시개방하라 영산강 보해체를 하면 그마나 반도체 공장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면서 어디서 물을 공급받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해체가 답인가? 보 해체는 쉽겠지만 다시 복원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꼭 하려면 영산강 보들부터 먼저 해체와 싱식개방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올해 안에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정부 용역 보고서가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사실상 결론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보 개방·해체를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규정했다. 개별 보의 효과와 경제성 검증에 앞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대거 반영해 보 해체·상시 개방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용역비 약 5000만원을 들여 올해 2월 작성된 12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재자연화의 목표와 범위, 16개 보 처리 일정뿐 아니라 추진 조직과 예산 계획까지 담겼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사실상의 종합 계획인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가 4대강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정책 대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재자연화 기본 원칙을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거나 보 구조물 자체를 해체·철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올해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한 뒤 2029년 상반기까지 “4대강 16개 보 전체에 대한 해체 또는 상시 개방 등 최종 처리 방안의 이행을 완료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정부 연구 용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도 곳곳에 등장한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창궐하는 최적의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의 변화를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녹조 문제를 다룬 소제목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할 때 써온 “녹조 라떼”라는 표현까지 썼다. 결론에선 재자연화를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상식까지 회복”하는 일로 규정하고, 보 개방·해체를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 대목에서도 보 해체·개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했지만, 이를 두고 감사원은 2023년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과 자료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설사 재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뚜렷하여 경제성(B/C) 분석 결과는 보 해체나 개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보고서가 활용한 근거 자료도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언론 기사와 환경단체 홈페이지, 조사 결과 등을 대거 인용했다. 반면 이와 배치되는 분석 결과는 다루지 않았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4대강 사업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의 수질을 비교했다. 그 결과 16개 보 대표지점에서 주요 수질 지표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시행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이전부터 4대강 보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던 학자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4대강 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 정부 연구용역을 맡았고, 보고서에도 기존 입장과 같은 결론이 담긴 것이다. 기후부는 이 보고서와 별도로 각 보의 경제성(B/C)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보별 운영 방안과 해체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 쪽 주장이 대거 반영된 보고서를 토대로 재자연화 계획을 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에 기반해야 하며, 이념에 치우친 판단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후 위기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같은 중대한 물 정책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