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말로만 독립성·공정성 찾지 말고 이재명 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했다. 말로만 독립성·공정성을 찾지 말고 이재명 재판 진행하여 독립성·공정성을 손수 보여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임 법관들을 향해 언행과 처신에 대한 당부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 당사자에게는 그 법관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단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며 “법률적 주장 너머에 어떤 사정과 아픔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끝까지 귀 기울이며 미처 놓친 사실이나 관점은 없는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146명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