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및 파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최서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재계를 중심으로 크게 불거진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1. 괘씸죄와 외압 의혹의 배경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족: 당시 한진그룹은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했으나, 이는 삼성(125억 원), SK(68억 원) 등 다른 대기업에 비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의 추가 6억 원 지원 요구 등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조양호 당시 한진그룹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직을 맡아 공을 들이고 있었으나, 2016년 5월 갑작스럽게 사퇴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최순실 측의 이권 개입(누스리 등 스위스 건설업체 관련) 요구를 조 회장이 거절하자, 청와대(안종범 전 수석 등) 압박으로 경질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행: 조 회장이 최순실의 눈밖에 나면서(이른바 '괘씸죄'),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수용 불가능한 자구책(1조 원 출자 조건 등)을 요구했고 결국 지원을 끊어 법정관리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및 조사 결과특검 고발: 2016년 12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뇌물강요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습니다. 정부 및 금융권의 입장: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구조조정 원칙(자구 노력이 없으면 지원 없다)에 따른 철저한 경제적 판단이었으며,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실책 논란: 그러나 국내 1위이자 세계적인 국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을 대안 없이 무너뜨림으로써 막대한 물류대란과 해운업 기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해운 구조조정 정책은 지금까지도 커다란 실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선사 한진해운 해체, 세계 13위 현대상선은 전폭지원 ㅋ 현대상선 지금 HMM인데 지금 가치 20조 보유현금 14조 이상 매년 조단위 수익내는 알짜 선사 되서 매년 배당금 받고, 정부 지분 조금 팔아서 3조 이상 회수했죠. 참고로 들어간 세금은 6조8000억 입니다. 이미 성공한 공적자금 투입사례 한진해운도 충분히 살릴수 있었는데 ㅜ 부산 경제도 부도났습니다. 1. 직접적인 일자리 증발 (부산 약 3,000명 이상)한진해운 본사 및 선원: 한진해운 소속의 육상 직원과 해상 선원(선장, 기관사 등) 중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인력 약 1,300여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만 타 선사로 흡수되었고, 고숙련 선원들은 빠른 재취업이 어려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산 신항 하역 노동자: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사용하던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HJNC)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현장 하역 노동자 1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2. 항만 연관 산업 연쇄 도산 (협력업체 1만 명 실직)부산 중구 중앙동 일대에 밀집해 있던 1,000여 개의 해운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운대리점 및 포워딩: 한진해운의 물량을 대행하던 부산 지역 해운대리점은 사태 직후 1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80%가 중단 및 폐업했습니다. 선박 관리 및 정비: 선박에 부속품을 조달하는 선용품 공급업체, 컨테이너 수리업체, 선박 연료 공급(급유)업체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전방위적인 항만 생태계 붕괴로 인해 파산 1년 만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총 1만 명의 실업자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부산 중앙동 일대 도심이 순식간에 활력을 잃고 불황에 빠질 만큼 고용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한진해운 터미널부터해서 유통 채널 팔다리 다 잘라서 팔았는데 그 수익은 대부분 중국이 가졌갔습니다. 박근혜가 징역 18년 받을만 했습니다. 얼마 안 살고 바로 석방되긴했지만 지금 이재명이 부산에 해운선사 모으는 이유가 한진해운 여파로 망한 해운사뿐만아니라 부산경제 살릴려는 이유가 크죠. 참고로 최순실이 대기업에게 뜯어낸 돈이 두 재단만 밝혀진것만 미르재단 (문화 분야): 486억 원 (16개 그룹 출연) K스포츠재단 (체육 분야): 288억 원 (15개 그룹 출연) 합계: 774억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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