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보다 더 큰 병역면제의 문제는

군복무를 피하는 것이 혜택 즉 군복무를 하는 것은 패널티라는 인식을 더 강화한다는거죠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안해도 된다 선물이다 성과를 못낸 나머지 청년들은 해라 연평균 100명도 못받는 혜택 유지로 나머지 수십만 장병 사기저하효과가 엄청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