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은 반 강제로 개방 될 것입니다. feat 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법안

우선 참고로 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법안 관련하여 다음 방송을 추천드립니다. # 혹시 안되면 # 9월 22일자 방송입니다. 3줄요약 클래리티 법안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CFTC, SEC 수장이 친 트럼프 성향으로 교체되었으며 친 스테이블 코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전 논리는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라는 개념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카드나 포인트 제도가 잘 돌아가는 경우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곡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간 것이 CFTC 등에서 미국 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했습니다. #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해외 코인 시장에서 미국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선물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고 거주지에 따라 실 주식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전후로 실 거주와 상관없이 미국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실제 배당 및 주주권리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 라디오 방송에 한줄언급되는 말이 미국 주식으로 세계 자본을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어느나라에서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투자할 수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채권을 살 테고, 외국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살테고, 주가는 오르고... 그럼 다른 나라 주가는? 미국 안정적인 성장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불안한 자국 주식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반도체 등 전 세계 주도 산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중소 주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위기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문제 같은 것도 해외로 자산이 나가서 세금 없는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스테이블 코인이 주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도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사용된다고 하면.. 지금이야 환전이라는 시스템으로 막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 되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국내 사용자가 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 시작하면 궂이 자국 통화가 아니라 달러를 받으려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특히 개발도상국 등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앞으로 국가적인 환율 개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환율로 망가트리기 위한 전략을 짜기 좋은 시점인 거죠. 이전까지는 각 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함으로서 어느정도 늦춰왔던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막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스템, 코인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규제로 대책을 세우려 하면 더 크게 망가질 것입니다. 내수, 시스템 개선 등 개방하면서도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안그러면 외부 유출을 더 유도하게 될 뿐입니다. 레버리지 말이 많지만 어차피 오픈되어야 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시점의 문제와 집중되는 부분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개방하고 언젠가는 생길 문제입니다. 향후 다른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터질 것입니다. 규제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개방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지금 대처가 되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든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