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논란 보고 드는 생각

BTS가 군 입대했던 시점부터는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봄 과거에는 나름 시대적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함 나라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지도도 낮았음 당시에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국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자원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라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봄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문화 강국이고, K-pop이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BTS가 대표적인 사례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올림픽 메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시대가 아님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김 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낸 문화예술인이나 다른 분야의 인재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임 BTS에게 병역특례를 줬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님. 오히려 반대임 누구에게도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봄 올림픽 메달이 대단한 성취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함.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해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하지만 '대단한 성취를 했다'는 것과 '병역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 특히 지금처럼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봄 과거에는 병역자원이 상대적으로 충분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위선양'이라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애매함 올림픽 메달은 국위선양으로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 과학자, 예술가, 기업가 등이 만들어낸 성과는 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지도 의문임 결국 국가가 어떤 분야의 성과가 병역특례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구조임 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봄 메달을 딴 선수들의 성취를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병역의무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특히 BTS가 군 입대를 했던 시점은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함 "BTS도 갔으니 운동선수도 가야 한다"가 핵심이 아님 핵심은 과거에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위선양 목적의 병역특례가,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달라진 지금까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가? 이걸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임 시대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봄 메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특례'라는 논리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