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의 걸림돌 누가 치웠을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부터 미프진 도입까지)

최근에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 한거 알지? 이 약이 도입되기까지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음.. 다들 알다시피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낙태가 더이상 죄가 아니게 된 것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걸까? 사실 그 단초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었음 임신중지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입법 예고 (=임신중지 처벌 강화) 를 한 것 당연히 의사단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음 대학생 시절 공강시간을 활용해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갔다는 진보당 손솔의원 여성들의 힘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음 👩🏻‍⚖️헌법재판소: 국회야 2020년까지 대체 입법 만들어라 🏛️국회: 법안은 냈는데 통과가 안돼요ㅠㅠ 이런상태가 7년이나 지속됨.. 그동안 국가의 보호 공백 속에 방치된 여성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미프진 배송을 도왔던 '위민온웹( Women on Web ) ' 기억하지? 위민온웹을 통해 미프진을 알게된 A씨와 B씨는 암담한 현실을 겪으며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함 불법 유통 되는 미프진, 복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복용하는 여성들.. (간절함을 이용해 돈만 받고 약은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그 시각 국회.. 7년간 미프진 도입 집착광공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미프진 도입 필요성 자료도 만들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뿌림 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 이 있어야 함 하지만 독박쓰기 싫었던 식약처는 국회가 먼저 법 개정을 하면 약을 도입하겠다고 사실상 회피 함 but.. 법 개정 전이라도 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숨긴 식약처의 정황이 드러남 이렇게 꿈쩍도 않던 식약처가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었음 바로 대통령의 직접 지시 너무 잘하셨다고 직접 메세지도 보냈다는 남인순의원ㅋㅋㅋ 맞는말 물론 대통령 결단이 가장 영향이 컸지만 미프진 도입 공식화를 위해 오랜시간 애써온 여성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글 씀 얼른 임신중지 건보 적용 등 법제화도 됐으면.. 영상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보는걸 추천! https://www.youtube.com/watch?v=2Fh_DMT9wXM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