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X글을 보고 ...

법은 정의다. justice 말고 righteous도 말고 definition의 그 '정의'. 어떤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처벌받아야 하는 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의해주는 게 법이란 얘기. 그래서 이 나라 법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가 부르면 자신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스스로 정의내리더라. 그는 평소 국민을 백성이라 부르고 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그건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정의하고 부정하고 싶을 때는 부정한다. 그는 그래도 되는 자다. 법치국가에서 버스 기사는 800원을 횡령했다고 유죄를 받지만 대법원장은 스스로 법을 정의하는 자인지라 업추비로 수백, 수천만원의 와인을 사먹고 각종 오마카세를 즐겨도 사과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아마 그는 사과가 어디냐고 영광인 줄 알아라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그게 곧 이 나라 법치국가의 '정의'다. 그래서 마침내 참다참다 참지못한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다. '검찰개혁' 말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의 사적 욕망과 자아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개혁은 사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 부조리해서 참을 수가 없어 개혁을 원한 거다. 대통령은 개혁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일반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SNS에서 할 필요는 없는 말같다. 개혁을 수단으로 삼아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사적욕망이 국민의 안위보다 선순위에 있는 정치꾼들일 뿐이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대통령은 평소 아는 자들일 터이니 불러다 하지 말라고 하면 된다. 국민은 일종의 군체다. 하나하나는 보잘 것 없다. 800원 횡령범으로 몰려 전과자가 된들 어쩌지 못하는 게 다수의 국민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감히 스펙 좋은 국회의원, 법조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맞장을 뜨겠는가. 하지만 국민은 이미 말했든 군체다. 그렇다고 쉽게 보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집단지성은 21세기에 감히 조희대 같은 자가 국민을 백성이라 부를 때 네 ~ 라고 고개 숙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은 이것이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국민에게 가르치려 든다고 마냥 끄덕여주지 않는다. 대통령도 주지했듯 개혁은 국민이 한다. 당신은 도구일 뿐이다. 국민은 도구의 말장난이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게 두고 보지 않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