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는 몇번을 봐도 맘에 듭니다.

이대로만 해주세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23대 국정과제 | 국민주권 | 대한민국 청와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이재명대통령님 우리는 이대로 해달라는겁니다. 인적교류를 통한 유착가능성 원천차단...에 김지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님..정치검사들..나쁜검사들..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죄다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단한명도 구속된 검사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한없이 쫄아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강경파 딱지 씌우고 싸우는 이재명..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느끼는겁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