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도 없음 중대경제범죄에도 해당이 안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기관에 넘기는 "약자관련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에도 해당 안됨 오직 경찰,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에 의지해야 함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