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보다는 차라리 지분적립이나 이익공유형이 낫지 않을까요?

장기공공임대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현되고 나서 마주할 문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SH 장기전세 만기 문제를 보면 장기공공임대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장기간 동안 질 좋고 입지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생활할 때는 매우 좋겠죠. 안정적으로 주거비 걱정 없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임차 기간 끝나면요? 결국 계약 만료 후 다시 주거 문제를 맞딱뜨려야 하는데 임차기간 동안 오른 자산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누린 것에 만족하고 순순히 나갈까요? 지금 SH 장기 전세도 만기자들이 순순히 나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임차기간 연장 내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외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처럼 처음에는 적은 지분만 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거주자의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장기임대와는 차이가 있죠. 즉 모든 무주택자를 장기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임대에서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딩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정책 중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은 꽤 좋았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