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꼴을 보려는가’라는 썰의 허상

‘이러다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꼴을 보려는가 ’ 최근 들어 갑자기 부각되는 썰이다 .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 실제로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한동훈이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그런데 위 썰의 기저에는 이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지지부진한 개혁, 반복되는 부적절한 인사,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일부 세력의 비판과 비난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위 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부 반명스피커의 대통령 비판->일부 지지자들의 동조->지지율 하락->한동훈 대통령 당선 즉,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추면 부화뇌동하던 지지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지지율이 회복되어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와 원인이 논쟁적이라면 그것을 차치하고 생각해 보자. 이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동훈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일까 ? 당연히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한동훈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위 질문은 ‘ 현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 즉 , ' 정권재창출 여부는 현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설을 뜻한다 . 과연 그러한가 ? 1987 년 이후 우리는 9 번의 대선을 치뤘다 . 87 체제 첫 대통령 노태우에 뒤이은 8 번의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정부는 3 번 ( 노태우 , 김대중 , 이명박 ), 실패한 정부는 5 번 ( 김영삼 ,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이 있었다 . 지지율을 감안하여 각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공사례 : 노태우 (5 년차 2 분기 12% ), 김대중 (5 년차 4 분기 24% ), 이명박 (5 년차 24% ) -실패 사례: 김영삼 (5 년차 4 분기 6%), 노무현 (5 년차 4 분기 27% ), 박근혜 ( 탄핵 ), 문재인 (5 년차 4 분기 42% ), 윤석열 ( 탄핵 ) *한국갤럽조사기준 박근혜와 윤석열의 경우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 김영삼의 경우에도 탄핵만 아니었을 뿐 IMF위기로 정권 자체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었기에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굳이 통게적 분석을 하지 않고도 위 사례들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붕괴되는 수준으로 실패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 여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 정권 재창출 여부는 현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해 좌우된다 ’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마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정치인이 정권 재창출을 이룬 민주당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유일하다면서 마치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 결로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악화로 이어져서 결국엔 한동훈과 같은 반대 진영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 비약이자 게으른 단견이다 . 그 썰은 마치 원숭이 엉덩이에서 높은 건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동요적 발상에 가깝다 . 지지율은 오를만 하면 오르고 떨어질만 하면 떨어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