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소유할수 있는가?

봉건시대에는 봉건영주들만, 왕정에는 왕과 귀족들만 땅을 소유한것 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땅을 소유한 다수의 평민 계급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야 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땅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국가는 아시다시피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제한된다는게 경제적으로나 평등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자유가 없던 박정희 시절 경제가 발전한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전국민 실거주 1주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누가 되는가의 문제인데, 개인 또는 정부나 기업형 임대업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만약 정부가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국가일지 상상이 잘 안됩니다. 싱가폴 같은 나라가 되려나요? 저는 차라리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옳고 그른지는 개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맡겨야 하겠지만요